가이드

매장을 위한 KOMCA·KOSCAP 없는 배경음악 —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매장에서 녹음된 음악을 공연(재생)하려면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에 대해 KOMCA 또는 KOSCAP의 이용허락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해 FKMP·RIAK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레퍼토리에 속하지 않는 음악을 권리자의 직접 라이선스로 재생하는 것입니다. Tonarch의 저작물은 직접 라이선스되며 KOMCA, KOSCAP, FKMP, RIAK 어느 곳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라 저작자는 공연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하므로 권리자가 이를 직접 허락할 수 있으며, 따라서 Tonarch 레퍼토리만 재생하는 경우 이들 단체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재생하는 그 밖의 음악(라디오, 소비자용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귀하가 책임집니다.

지금 내고 계신 비용

오늘날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대개 하나 이상의 저작권 단체에 요금을 내야 합니다:

• KOMCA
• KOSCAP
• FKMP
• RIAK

Tonarch 라이선스는 ₩590,000 / 매장당 연간 — 지금 내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예측 가능한 단일 요금.

다이렉트 라이선싱의 법적 근거

저작권 단체 요금은 해당 단체의 레퍼토리에 속한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권리자가 다이렉트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해당 저작물이 어떤 단체에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재생하더라도 단체에 대한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Tonarch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상황 시나리오

점검 시 KOMCA·KOSCAP·FKMP·RIAK 담당자가 연락하면, 귀하의 상호와 주소로 발급된 Tonarch 라이선스 증명서를 각 곡을 나열한 레퍼토리 부록과 함께 제시하십시오. 증명서는 권리자를 명시하고 해당 저작물이 네 단체의 레퍼토리 밖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FAQ

정말 KOMCA·KOSCAP 사용료 없이 되나요?

관리단체의 사용료는 각 단체가 관리하는 레퍼토리에 적용됩니다. Tonarch 음악은 직접 라이선스되며 어느 단체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Tonarch 레퍼토리만 재생하는 경우 KOMCA·KOSCAP·FKMP·RIAK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2014년 이후 KOMCA와 KOSCAP이 경쟁하는 복수 관리단체 체제이며 어느 단체도 법적 독점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재생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여전히 귀하가 책임집니다.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저작인접권)는요?

한국에는 저작인접권을 위한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FKMP(실연자)와 RIAK(음반제작자). Tonarch는 자사 저작물의 유일한 실연자이자 음반제작자로서 FKMP·RIAK에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Tonarch 라이선스 증명서는 공연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직접 라이선스입니다.

점검 때 무엇을 보여주나요?

귀하의 상호와 주소로 발급된 라이선스 증명서와, 각 곡이 나열된 레퍼토리 부록입니다. 두 문서 모두 구매 즉시 제공되며 인쇄하거나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사는 건가요, 권리를 사는 건가요?

지정된 한 장소에서 나열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재생할 권리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파일도 제공되지만 상품은 지속적인 권리와 그 문서입니다. 라이선스가 종료되면 권리도 종료됩니다.